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원은 경찰서 경정ㆍ경감급 과장 중에서 즉결심판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④외부위원은 경찰 외부인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외부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촉 장 | 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