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ㆍ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ㆍ제6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ㆍ공급ㆍ저장을 위한 시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②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ㆍ판매ㆍ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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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협의가 필요한 거리별 폭발물 저장 또는 운반량
구분 거리(m)1) | 폭약(kg) | 가스(kg) | 비고 500 미만 | 5,000 | 10,000 | 500 이상 700 미만 | 5,400 | 10,900 | 700 이상 1,000 미만 | 15,000 | 30,000 | 1,000 이상 1,200 미만 | 60,000 | 120,000 | 1,200 이상…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발파공사의 경우 협의가 필요한 1회 발파량
구 분 거 리(m)1) | 장약량(kg) | 비고 500 미만 | 25 | 500 이상 700 미만 | 30 | 700 이상 1,000 미만 | 50 | 1,000 이상 1,200 미만 | 120 | 1,200 이상 1,500 미만 | 180 | 1,500 이상 1,700 미만 | 300 | 1,700 이상 2,000…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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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 ·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제5조 · 기타 협의대상제6조 · 협의 필요 서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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