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②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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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협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한계(IDLH 한계)에 따른 거리별 최소 저장 또는 취급량
IDLH한계1) (㎎/㎥) 거리(m)2) | 1∼9 | 10∼49 | 50∼99 | 100∼499 | 500∼999 | 1000 이상 800 미만 | 1 ㎏ | 10 ㎏ | 45 ㎏ | 90 ㎏ | 450 ㎏ | 900 ㎏ 800 이상 1,100 미만 | 2 ㎏ | 20 ㎏ | 100 ㎏ | 200 ㎏ | 1,000㎏…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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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대상 시설의 범위제3조 ·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제4조 ·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타 협의대상제6조 · 협의 필요 서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