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 필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ㆍ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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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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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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