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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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요구서
■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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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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