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민간위원은 산업ㆍ통상ㆍ자원ㆍ표준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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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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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