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12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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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