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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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예산집행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예산집행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2.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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