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입주 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입주 대기 인원 수, 실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