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8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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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 한다.1. 산림청장이 운영을 위임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으로 준비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현저하게 짧은 경우2. 연수목적과 방문국이 같은 해외연수 교육과정을 긴급한 필요로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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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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