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5조 (품질관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성과물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관리 신청 목록(물량)과 제출된 성과물(물량)이 다른 경우2. 재측량이 요구되는 사항 등 성과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③협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를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중지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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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 ■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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