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제7조 (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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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관리 항목의 판정기준과 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와 종합 품질관리의 수로측량 등급 분석은 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 침선(沈船), 암초 등 해저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한다.
④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품질관리 자료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하며 모집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협회의 품질관리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수로측량 성과물의 전산화 관리를 위한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 품질검증은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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