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관리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위원이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전에 해당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지출 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한다.
④원가관리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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