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배당금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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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배당금 수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