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분산에너지사업자" 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한다.3.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계약(이하 "직접거래 계약" 이라 한다.)" 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4.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이하 "직접거래" 라 한다.)" 란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전력거래 형태를 말한다.5.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전기사용량을 말한다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단위로 측정한 발전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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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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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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