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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66개

등록의 취소 등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자료의 제출요구 등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국가 등의 책무

이행조치명령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지역별 전기요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보조ㆍ융자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사회적 공감대 확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비밀누설의 금지

자료제출 및 검사 등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사업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