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주요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등 주요 업무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3.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국방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5.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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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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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