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8조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