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8조의3 (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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