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부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권을 각각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2. 기관 내 팀장급 이하의 휴가ㆍ국외여행ㆍ국내출장에 관한 승인권을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으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재위임 할 수 있으며, 재위임의 범위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③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사항을 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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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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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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