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사항중 다른 부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의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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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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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