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1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
③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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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방노동위원회 위임전결 사항
Ⅰ. 공통사항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9조의2 단서규정 해당기관은 과장 전결을 사무국장 전결로 한다. (이하 같음)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 위임전결권자 단위 및 세부업무명 | 위원장 | 사무국장 | 과장 | 담당 | | | | 1.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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