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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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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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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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업무제3조 · 안건의 상정 등제4조 · 회의운영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의3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결방법제6조 · 분과위원회 구성제7조 ·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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