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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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ㆍ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ㆍ환경ㆍ조경분야 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ㆍ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ㆍ환경ㆍ조경분야 위원
②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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