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②소속 기관장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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