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4. 정보화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회의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 중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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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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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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