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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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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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불입건 편철

별지 제5호서식 불입건 편철서 | | | | | | | | | | | |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 ○○○경찰서 제 | | | | 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기록목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불입건결정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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