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이하 "지정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 각호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2. 나노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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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공나노팹센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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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공나노팹센터 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공공나노팹센터 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 일반현황 구 분 | 내 용 | 비 고 기 관 명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명 | | 기 관 설 립 근 거 | | 기 관 형 태 | | 설 립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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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전담기관 지정 세부 평가항목
■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전담기관 지정 세부 평가항목 평가사항 | 세부 평가항목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 1.1 국내 나노팹 운영기관과 교류 및 협력 수준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 1.2 해외 나노팹 운영기관과 교류 및 협력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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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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