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5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임대차 갱신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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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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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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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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