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행기관은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고, 점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의 기준과 방법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한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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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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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