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고, 점검 수행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의 기준과 방법 등 기본 원칙을 규정한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검토 수행지침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