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검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1.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인 사업2.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마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가 된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1.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조정 등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규모로 증가한 사업. 단, 과목구조 개편 성격으로 사업간 통합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2. 사업계획검토를 받은 대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3.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포함)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중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사업 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규정의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사업계획검토 대상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상사업의 사전 수요조사제5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제6조 · 전문위원회제7조 · 사업계획검토 점검단제8조 · 사업계획검토 수행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