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ㆍ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분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토대로 별표 3의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결과 등급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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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100점) 가. 소각시설 구분 | 지표명 | 산정방법 | 배점 | 비고 환 경 성 (30) |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 15 | 환 경 성 (30) | 대기오염물질 (6항목),(%) |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평가등위별 등급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등급 등 급 | 등 위 | 상 태 A | 상위 20% 이내 | 매우 우수 B | 상위 20% 초과∼50% 이내 | 우 수 C | 상위 50% 초과∼80% 이내 | 보 통 D | 상위 80% 초과 | 미 흡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 등급 등 급 | 등 위 | 상 태 A | 상위 20% 이내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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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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