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제4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4조 (부산세관의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통관2과장ㆍ수입통관3과장 및 화물검사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의 사항 중 관할보세구역별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②화물검사과장 및 신항수입통관1과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③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신항수출통관과장은 규칙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체납관리과장은 규칙 제12조제22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1.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3백만원 이상 체납액에 한정한다)에 대한 강제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업무.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강제징수는 제외한다.2. 제1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독촉ㆍ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3.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품(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