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산림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한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