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는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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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조사결과 보고제12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 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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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