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3조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시행규칙 별표 제4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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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1. 전문진료질병군(511개) 연번 | MDC | AADRG | 질병군명칭 1 | preMDC | A0100 | 간 이식 2 | preMDC | A0200 | 폐 이식 3 | preMDC | A0300 | 심장 이식 4 | preMDC | A0400 | 췌장 이식 5 | preMDC | A0500 | 소장 이식 6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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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1. 소요병상수 산정식 2. 산정방법 가. 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일수 반영)와 해당 권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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