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6조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병상증설계획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상급종합병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위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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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1. 소요병상수 산정식 2. 산정방법 가. 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수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한다. 나.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의원 이상 입원환자 수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일수 반영)와 해당 권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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