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3조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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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6.4.9.>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ㆍ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업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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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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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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