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4조 (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6.4.9.>
④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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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면허·자격 국문(영문) 증명 신청서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4. 9.> |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4. 9.> |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4. 9.> | ■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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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제3조 ·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제4조 · 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증명서의 발급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