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승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시나리오 승인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 해양 및 환경 등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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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회의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