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승인의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나리오 승인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기상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나리오 승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승인 심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 및 승인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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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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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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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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