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승인의 세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나리오 승인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기상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나리오 승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승인 심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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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절차
승인 절차 | 승인 절차 | 내용 1 | 공고 (기상청) |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2 | 승인신청서 접수 (신청인 → 기상청) | - 신청방법: 공문, 우편 및 전자메일 - 제출서류: 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3 | 사전 검토 (실무위원회) | - 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4 | 승인 심사 (승인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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