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인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및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승인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승인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기상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 및 승인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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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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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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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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