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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