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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9조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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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일시금 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경과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경과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및 경과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경과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