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7조 (협약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과지방자치단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경과지방자치단체는 협약서 작성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서도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계획등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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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 재정적 지원 변경신청서 | | | 경과지방자치단체 / 담당자명 | 경과지방자치단체 / 담당자명 | 경과지방자치단체 / 담당자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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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표준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안) 제1조 (목적) 이 표준협약서는 ○○시(군)(이하 ‘경과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는(이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이하(‘재정적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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