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자와 시ㆍ도지사, 감정평가업자 등 법 시행에 협조하여야 할 관계인에게 적용한다.
②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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