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 (감정평가업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수가 많은 시ㆍ도에 통지한다. 다만, 필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면적이 많은 시ㆍ도에 통지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④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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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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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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