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ㆍ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30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재산적 보상금액 평가제5조 ·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제6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7조 ·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주민의견 수렴제10조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제11조 · 지원사업비의 관리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