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30공포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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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ㆍ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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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