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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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주거용 재산 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사용을 그만둔 경우

4.입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6.그 밖의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거용 재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5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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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