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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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화재예방
2.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4.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유지
5.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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